전문가 칼럼 

제목

• 2026.03.27 (외부전문가)[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

• 2026.03.2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주식 투자 열풍…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5년 1월 2일 2,400.87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2월 30일 4,2147.17로 75.5%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3월 16일 현재 5,000선을 상회하고 있다.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

• 2026.03.2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직원이 10명 이내일 때는 문제가 그나마 적다. 대표가 직접 판단하면 된다. 누가 휴직을 요청하면 들어보고 결정하고, 누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면 상황을 설명하면 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그런데 직원이 20명 정도가 되는 순간 같은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한다. 직원 수가 늘어나면 대표가 모든 상황을 직접..

• 2026.03.2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다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회자된 문장이 바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다. 시장 이기는 정책도 없다. 오래된 냉소를 되받아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오래 봐온 사람일수록 이 문장을 항상 곱씹는다. 부동산 ..

• 2026.03.24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과 연결된 관상동맥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다.보험에서 진단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급성 심근경색증은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 각종 정밀검사 결과에서 진단 확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 2026.03.23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Ⅰ. 자사주 취득, 경영 전략인가 세무 리스크인가최근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안정, 주주환원 정책, 또는 지배구조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는 오너 지분 정리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자사주 취득은 단순한 회사 내부..

• 2026.03.2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AI는 도구, 판단은 인간의 몫인류의 역사는 곧 도구의 역사였다. 바퀴가 인간의 이동 능력을 확장했고, 컴퓨터가 계산 능력을 확장했다면, 이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Cognition)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필자는 최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개최된 「제19회 국제 지식재산권 콘클레이브(19th Annual International I..

• 2026.03.20 (외부전문가)[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무조사나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면 더욱 그렇다.우리 세법은 이처럼 납세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라는 중요한 절차를 두고 있다.그러나..

• 2026.03.2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창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도 걱정되는 상속세·증여세우리나라에서 상속세·증여세는 오랜 기간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자녀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 금액을 공제하..

• 2026.03.18 (외부전문가)[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수를 필두로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펼치면서 도처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각종 메스컴은 물론이고 소소한 모임에 이르기까지, 단연 이야기의 소재는 주가지수와 개별 종목들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게 와 닺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 입장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는 멀게..

• 2026.03.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사람이 욕을 먹는 구조“직원들 요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다. 최근 상담 사례도 비슷했다. 직원이 30명 정도인 의료법인이었다. 행정팀 직원이 배우자의 해외 발령을 이유로 1년 무급휴직 후 복직 보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법에 회사가 그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거절하자니 ..

• 2026.03.16 (외부전문가)[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지난주 9일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10월~20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환전영업소는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때 자국 화폐를 방문 국가의 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 2026.03.16 (외부전문가)[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어릴 적 나는 대추나무 아래에서 자라며 세상을 배웠다. 대추를 줍기 위해 여름과 가을이면 일요일 아침마다 일을 해야 해서, 그때 방영하던 「어린이 명작동화」를 제대로 본 기억이 거의 없다.지금까지 주운 대추만 모아도 관세청 6층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 같다. 어려서부터 쪼그려 대추를 주워서인지, 왼쪽 무릎은 아직도 그리 좋지 않다. ..

• 2026.03.1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현대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의 무역이 관세장벽을 낮추어 시장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면, 지금은 복잡다기한 비관세 조치와 규제 준수(Compliance)가 시장 접근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한다.그 중심에는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판별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자리 잡고 있..

• 2026.03.09 (외부전문가)[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1. 1949년 관세법 제정 전의 시기(- 1949년)관세법이 제정된 1949년 이전까지는 역사적 자료, 기록이나 연구가 부재하고 미비하여 알 수가 없으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세계관세사에서 보는 대로, 근대 세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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