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소외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실제 개설ㆍ운영자이고, 원고는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의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단독주택 60.13㎡, 대지 155.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2013. 8.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부친이 1970. 12. 31. 취득하여 2013. 8. 2. 사망 시까지 보유하다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속된 ...

1. 사실관계 가. 소외 1 회사는 1999. 11. 5. 설립되어 청소용역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자녀들로서 소외 1 회사 발행주식을 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나. 소외 2는 2016. 8. 23. 소외 3 회사로부터 나대지 상태의 서울 강남구 ○○동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5. 12. 29. OO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2022. 1. 25.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1로, 수탁자를 소외 2로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4. 22. 서울 강남구 B 외 2필지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아니었다), 2005. 4. 25.부터 2010. 12. 29.까지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2006. 12. 22. 관...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0년경 타인 명의로 개인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위장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명의대여자의 증가, 퇴직자로부터 폐업과 관련된 이의제기, 신용카드매출 증가에 따른 세원노출 등 개인대리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

1.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소외 1은 2016. 5. 15. 사망한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1. 30. 소외 1과 함께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각 기재하였고, 자진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을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1. 사실관계 가. 관계 회사들의 지분 보유 및 거래 구조 등 원고는 1976. 3. 16. 설립되어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약 1조 5,051억 원을 투자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B(2005년경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0. 11. 30. 스웨덴 법인인 B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65% : 35%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는 2000년 원고가 설립될 당시 취득한 지분 65%(이하 ‘최초 취득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도 2007년 C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