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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세법 해석사례(국세청)
 국세청에서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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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압류금지재산을 추심한 경우 그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기본 2019-1281

(2019.06.11)
국징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령해석기본 2018-3486

(2019.04.02)
국징 파산선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기본 2018-3939

(2019.02.18)
국징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과세관청이 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그 압류의 효력을 받는 출자증권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서면법령해석기본 2016-6260

(2017.06.30)
국징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함

 		서면법령해석기본 2016-5113

(2016.10.25)
국징 개인연금저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내용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해석기본 2016-3249

(2016.05.30)
국징 소액 휴면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휴면예금도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함

 		기준법령해석기본 2015-202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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