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할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개발사업의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거나, 압류통지 이전에 매매대금 중 7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함

가등기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 정 등에 따라 해제되고(원고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포함),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 었으며, 원고는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그들로부 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 질적인 소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후발적 사유 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