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는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점, 두 공장은 취득시기, 개발행위 및 공장신축 허가 등도 각각 달리하여 받은 점, 쟁점②공장 예정토지가 사실상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②공장 예정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존속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한 것은 해당 부문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한 것일뿐 그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닌 점 (조심 22지1317, 23.9.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 고려시 쟁점부동산의 사용자는 임차한 쟁점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규정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할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거래로 인해 실제 직·간접적으로 특정법인의 주주등에게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이 발생하였는지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업승계 대상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므로 이를 가업자산상당액 계산시 제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부동산에는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점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채무액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로 부채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노란우산공제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한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관할구처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 거래금액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의무지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청구인도 처음에는 자금사정 등으로 양도인의 최초 매수제안을 거절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매수대금(145억원)의 대부분을 금융기관 대출금(115억원)으로 조달하여 쟁점지분을 매수하였고, 쟁점감정평가액은 감액요인(공유지분)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쟁점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② 심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