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개 필지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손금산입(△유보)함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받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소재지국의 관련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모두 결손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