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산모·신생아)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5호 규정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바우처를 대가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바우처를 대가로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원받는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받는 가액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보호대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2의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17.2.7.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시행령 제106조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8항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